② 대안 자본주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브렛 크리스토퍼스

지난 글에서는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았다. (* 참고글 : 불로소득주의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번 글에서는 영국에서 지대가 어떻게 공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는지 주요 사례와 저자의 해결 방안을 나눠보고자 한다. 더불어 내용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문 / 블록 형태로 남겨 보았다.

1. 불로소득 자본주의 개요

• 자본주의 : 사적 소유
• 지대 : 가치 있는 자산을 ‘독점 통제’함으로 얻는 초과 이득
• 불로소득주의 :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 추구가 당연시 (또는 필수가) 되는 상태
• 『21세기 자본』에서 토마 피케티가 정식화 한 현대 자본주의의 경향 (r > g :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초과하는 특징) 이 이를 잘 보여주며, 부의 불평등 증가는 그 결과
• 그러나 불로소득주의는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근본적으로 내재된 것
  • 1809 ~ 1879 : 영국 백만장자의 90%가 지주 (토지 불로소득자들, 산업혁명 시기 부르주아 이미지 재구축)
  • 1900초 ~ 중반 : 2차례의 세계 대전 여파로 불로소득주의 제압 (토지 공공화)
  • 1950 ~ 1970 : 국가 자본주의 (카르텔화 자본주의)
  • 1970 ~ 현재 : 세계 자본주의 (불로소득 경제화 자본주의)
    • 1979년 마거릿 대처 수상 취임 (서구 역사학 불로소득주의 본격화 시점으로 봄)
    • 1970년대 말 이래 자본가 부활 (위기 때마다 정부와 납세자에게 비용 전가)
    • 대처 이전 : 케인스주의, 사회민주주의
    • 대처주의/포스트대처주의 : 신자유주의
• 부패 / 무능한 국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떠오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맞물려 영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행
  • 통화, 재정, 국정 운영 (거버넌스), 자원 배분 등 모든 영역에서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① 독과점 기업들의 지대 추구 관행을 촉진시켰고,
    ② 대기업의 경쟁 참여 부담 덜어줌
• 결과 : 영국 경제의 장기 침체와 불평등 심화

2. 신자유주의의 결과물

• 영국 정부 신자유주의 근거해
  ① 규제 완화 (조세 특혜), 자유화 (민영화, 외주화)
  ② 관리 (규제, 추가 이익 환수 등 사후 조치) 미미해 각 지대 별 상당 기간 초과 이득 방관했다는 공통점 있음
  • 민영화 : 자산 민간으로 이전
  • 외주화 : 외부 업체에 공공 서비스 위탁
• 정부 역할 중심으로 전체 7개 지대 중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줄만한 지대 세 가지만 꼽아보았음

1) 금융 지대 (기능 없는 투자자)

• 금융 지대 확장 과정
  • 1920 ~ 1970년대 : 자산에 대한 상대적 높은 세금, 자본수익률 낮아짐
  • 1970 ~ 2007년 : 실질 금리 전보다 높아져 이자수익 커짐
  • 2007년 이후 : 금리 인하로 손실 컸으나, 양적 완화 + 금융 상품 다변화로 공급 늘려 수익 극대화
• 정부 혜택 : 규제 완화 / 자유화
  • 증권거래수수료 무료화
  • 주택담보대출 자유화 (대처 이후 주택금융조합 이자율 카르텔 폐기, 은행 경쟁 개방)
  • 모든 것 증권화 (자본화)
  • 민간 수요 유도 (자본이득세 ↓, 인지세 ↓, 금융, 보험 부가세 무료화)
• 정부 관리
  • 무한대 자산 창출, 임대 방관 : 2007년 말, 출처 모르는 4조 달러 자산 발생
  • 도덕적 해이 방조 : 은행 보조금으로 파산 막아 더 크게 자산 축적 장려
  • 조세회피처 조치 않음 : 영국 은행 자산 절반 다른 나라 은행 본사 회계 처리
• 결과
  • 영국 등 세계 경제 화폐 공급 3%, 상업은행 대출 97%
  • 영국 세계 경제의 2%, 인구의 1% 차지하나, 부채 18% 관리
  • 영국 은행
    • 이윤 : 1950년 2% → 2000년 20%
    • 총이자수익 대비 순이자수익 : 2008년 15.5% → 2016년 50%
    • 전체 순수익 대비 비이자수익 : 1984년 35.6% → 2006년 64.6%
      • 순이자수익 : 대출이자 – 차입이자
      • 비이자수익 : 거래수수료, 배당, 토지/건물 매각, 임대 수수료
• 불로소득자 안락사 주장한 케인스
  ① 금융지대 희소성 자연발생 아닌 ‘사회적 생산’ 통찰, 자본량 증가로 해결 가능 믿었으나, 자본량 증가에도 더욱 번성
  ② 케인스 인식 못한 것, 금융 권력이 자본 자체 통제 가능한 가격 결정자라는 점 (신용 창출, 가격 책정, 은행 인수로 경쟁 제한, 감소)

2) 계약 지대 (외주화)

• 정부 혜택 : 독점 지향적
  • 외주화 논리 : 관료주의 비효율, 민간 부문으로 이전해 경쟁 촉진, 재정 위험 전가
  • 규모상 대기업 위주, 단건 입찰로 독점 경향 굳어짐
• 정부 관리 : 감독, 관리, 책임 부재
  • 선출, 책임지지 않는 기관에 공공서비스 넘기는 외주화 근본적인 한계
  • 심각한 결과 재난, 내부 고발자 통해서만 알려짐
• 결과
  1. 공공계약 집중도 심화
     ① 30개사 20% 집중, 비중 증가
     ② 대형서비스 집중도 더욱 높음 (상위 5개사 60% 장악)
     • 2017년 세르코 낙찰 (신규 50%, 재계약 90% 이상)
     • 수의/단독계약 2016년 15% → 2018년 23%
  2. 독점 / 안주해 실적 개선 저조
  3. 소수 공급자 의존도 커짐 : 중요 업무도 감당 가능 어필
  4. 독점 가격 책정 : 단독계약 다수계약보다 10% 이상 비쌈 (2009-2014 유럽 28개국 280만건 공공조달계약 조사 결과)
  5. 최고입찰→비용절감 변화 따른 자살입찰로 노동력 쥐어짜기
     • 저임금 노동자 경력 개발 경로 축소/단절 (연금 악화, 급여 삭감, 관리자 임금 자주 인상으로 불평등 심화)

3) 인프라 지대 (민영화)

• 정부 혜택 : 관대한 세금 감면
  • 국가 필수 서비스 (전기, 수도, 에너지) 민영화, 청구서 시민 전가
  • 플랫폼(중개)과 근본 차이, 인프라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라는 점
    • 국유화 : 2차대전 후 1945 노동당 표어
    • 민영화 : 70년대 이후 보수당 표어
  • 독점이 경쟁 낳을 것 믿음 : 경쟁 도입 가능 시에도 적용 꺼림, 심지어 투자자들에게 영국 인프라 매력으로 독점 소개
  • 부채 조달 세금 최소화 (세금 이자 비용 이후 이윤에 납부, 이자비용 영업이익 대비 매우 낮음)
• 정부 관리 : 시늉만 냄
  • 규제 기관 설립(고가 책정, 과소투자 방지)했으나, 독점 기업 단호한 견제 없음 (규제 약하고 수용적)
  • 97년 토니 블레어 노동장 정부 민영화 기업 초과이윤에 횡재세 부과했으나 미미, 일회성 그침
• 결과
  1. 독점 가격 설정 : 수도요금 40% 상승 (1989 ~ 2015)
  2. 서비스 질 저하 : 연구개발 지출 최저
  3. 위험 회피 : 수도 오염, 솜방망이 처벌 후 라이선스 유지
  4. 투자 이윤 추구 (고객 청구)
     • 가격 상한선 (영국) vs 이윤 상한선 (미국) : 미국 방식 이득 비교적 공평 공유 가능하나, 영국 이득에 대한 소비자 몫 없음 (투자자 특혜 제공)
  5. 가격 인상 제한 개선 인센티브 낮추고, 비용절감 (인건비 축소) 강력히 장려 : 수도, 가스, 전력 부문 일자리 상실 (수도 20%, 전력 60%)

3. 저자의 대안

• 불로소득자 안락사, 자본주의와 다른 목적지 가진 정치경제 시스템 만드는 것 (자본주의 구제 아님)
  • 다음 정책 적극 추구시 (자본주의에 내재된 불로소득주의 잠식) 자본주의 이름 붙이기 어려움
• 경쟁정책으로 독점 깨기 : 제약 없을 때 기업 혁신은 독점, 지대 추구로 굳어짐 명심해야 함
• 조세 정의에 따른 조세 정책 실현
  • 세금, 반응적 정치 기술 아닌 경제 틀 짜는 강력한 도구, 불평등 해결에 가장 중요
    • 1910 ~ 1980년만 r (자산수익률) < g (경제성장률) 로 불평등 감소
    • 1980년 이후 금융 세계화, 자본유치 경쟁 심화로 세율 인하, 제거로 불로소득자 세제 혜택 제공해 모두가 불로소득자 지향하도록 조장
    • 불로소득 세금 높이고, 비불로소득 세금 낮춰 초과이윤 창출 제한해야 함
• 생산적 투자 촉진 (기업가적 국가) : 국가가 부 창출 관리, 규제, 핵심 행위자로 기능해야 함
  • 비자산 활동 적극 지원 : 자산에 기여하는 노동자 가치 인정
  • 소비자까지 확대 : 필수 재화, 서비스 공공 지원
  • 탄소중립경제 : 청정 에너지 추출, 생산, 운용 인프라 투자
• 소유구조 재편
  • 소유권 문제, 정치적인 문제임 인식해야 함 : 소수만 부유 시 정치 장악해 민주주의 약화
  • 대중에게 자본에 대한 몫 더 많이 제공
    • 종업원, 대중에게 경제력, 통제권 확산
    • 공공부문 자산 (교통, 병원, 주택 등) 소유, 운영 국유화, 재공영화
      • 독일 볼프하겐 지역 전기배급 지자체, 1/4 지역 시민 협동조합 소유 (주민 이사회 의석 보유)
  • 다만 사적자산 소유 미화, 물신화 만큼 국가 소유 낭만화, 절대시 해도 안됨 (민영화 정부가 공공 부문 소유, 관리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반발로 탄생한 것 기억해야 함)

4. 함께 잘 되는 길 포기하지 않았으면

• 살펴본 것처럼 영국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 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렸지만, 우리도 먼 산 바라볼 처지가 아님

1.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가치가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함에도, 근로소득 증가를 압도하는 자산가격 급등,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기존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
   • 공무원 지원율 급감, 조기 퇴사율 급증, 공부 좀 한다 하면 의사만 추구 (과학고, 카이스트 등 최상위 공대생들도 자퇴 후 의대 진학 노려 학계 우려 커지는 상황)
   • 저자가 좋은 사례라 언급한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예산을 줄인 이유도 있겠지만, 방향성 잡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월 중
   • 과거 자산 지대 추구를 죄악시 여겼던 민주당도 문제지만 (부동산 가치 상승 억압하자 욕망이 폭발해 더 큰 실패 낳은 것 모두가 경험),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
2. 개개인이 깨어서 정치 권력 감시하는 것 외엔 답이 없으나, 극심한 분열, 진실보다는 감정적 지지 우선되는 현 흐름 바꾸기 갈수록 어려워짐
   •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인데, 말도 안되는 정쟁 속에 하염없이 시간 소모하는 중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재편, 노인인구 부양, 연금 개혁, AI / 로봇 시대에 대한 대비 등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도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 투성이지만, 늘 경험했던 것처럼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칠지 기대되는 바가 전혀 없음
   • 미디어 발달로 느리게, 깊이 사유하는 능력도 갈수록 퇴보하고 있어 자본주의에 잠식된 민주주의 회생 가능성 갈수록 멀어짐
3. 그럼에도 인상적이었던 저자의 주장처럼 세금이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경제적 유인책임을 인식하고,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은 점진적으로 높이고, 새롭게 도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임을 모두가 공감하도록 장기적으로 유도해야 함
4. 또한 더 이상 자본주의라 부를 수 없는 정치경제체계 갖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이라 욕먹는 공산주의적 성격 다분하나, 각자도생 사회와의 절연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갔으면 하는 바람
   • 사회 간접자본, 필수재 국민 부담 줄여 걱정 없이 생산활동, 부가가치 제공 활동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미있는 도약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
   • 결국 우리나라는 운명 공동체. 소를 탐하다 모두가 죽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조금씩 양보해 공공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어쩌면 답은 정해져 있음.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갈 용의가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체될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므로 도처에서 의미있는 운동들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