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위기와 혁명이 반복되는 이유, 「반복과 혁명」, 가라타니 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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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유토피아 150

이번 논문은 역사학적 관점에서 유토피아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글이다. 저자인 가라타니 고진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로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는데, 역사의 반복에 대한 통찰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그의 글을 많이 읽어봐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자본주의의 위기와 시민 혁명‘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자는 ‘우리가 역사에 무지하면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역사가들의 흔한 문제의식을 비판하며 서문을 연다. ① 학자들이 반복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지 않은 채 직관적으로만 언급해 왔으며, ② 역사를 안다 해도 반복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역사적 반복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논리 전개에 앞서 반복되는 것은 오직 ‘유사성 있는 구조‘ 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1. 국가의 반복

그에 따르면 반복의 구조를 처음으로 밝혀낸 철학자는 마르크스였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 자본주의가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초기 저작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1852)에서 반복의 문제를 탐구했다고 한다. 마르크스는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이 두 번 발생한다고 한 헤겔을 인용하며, 처음에는 비극적인 방식으로, 두 번째는 희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을 덧붙인다. 첫 번째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 1세의 쿠데타(1799)를, 두 번째는 1848혁명과 나폴레옹 3세(나폴레옹 1세의 조카)의 쿠데타(1851)를 의미한다. 특별히 두 번째 사건을 희극이라 표현한 것은, 1848 혁명 후 부르주아와 사회주의 세력이 서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나폴레옹 3세가 어부지리 (기괴하고 평범한 인간이 영웅 역할을 맡게 됐다고 묘사1위키피디아 영문판,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두 혁명은 모두 공화국을 요구했으나 그 끝은 군주제와 제국주의로 향했다. 이처럼 저자는 마르크스가 근대 민족국가가 제국주의로 변모하는 (국가에 내재된) 역설적인 반복의 구조를 처음 밝혔다고 설명한다. ① 세력이 약할 때는 제국에 대한 반동으로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다, ②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과시하려는 제국으로 귀환하는 경향을 발견한 것이다.

2. 자본주의 위기의 반복

한편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 성공 배경에는 경제위기가 있었다. 1851년의 경제위기가 ‘나폴레옹의 조카’ 외엔 내세울만한 게 없었던 그를 군, 관료들이 지지하도록 이끌어주었던 것이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미 그 시기에는 정부 조직이 상당 부분 체계화 된 ‘기계화 된 국가’로, 시민사회에 맞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위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향후 무역 위기로 인한 세계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1857년 다시 찾아온 경제 위기에도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가 목도한 것은 오히려 위기가 반복될수록 자본주의 체계가 더욱 공고화 되는 모습 뿐이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혁명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을 포기하고, 산업의 순환과 위기에 대한 연구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2.1. 위기 발생의 원인, 신용 거품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모범답안을 먼저 제시한다. ① 무정부적 과잉 생산, ② 사회화 된 생산과 자본주의적 독점 사이의 모순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는 위기의 가능성만 설명할 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진 못한다. 저자가 생각하는 단기적인 위기의 원인은 신용체계 발전에 따른 거품이다. 즉 경제 시스템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까지 ‘자본주의적 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신뢰가 높아져 신용만으로도 이미 팔린 듯 거래가 가능하게 될 때 위기의 씨앗을 심게 된다. 가계의 관점에서는 빚, 기업의 경우 어음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거래는 성장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가, 매출이 감소하는 시점에 비로소 인지하게 된다. 1637년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를 야기한 것도 튤립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가격에 거품을 일으킨 신용 거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2.2. 위기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노동 상품

하지만 신용만으로는 위기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이유를 설명하진 못한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코조 우노의 도움을 받는다. 산업 자본주의에 정기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원인은 ‘노동’이라는 상품의 특수성 (경직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부족할 때 즉시 채용하기도, 인원이 많을 때 빠르게 축소하기도 어려워 대체로 위기가 닥쳤을 때 인력 재편이 일어나게 된다. 경제 순환은 ① 일정 기간 활황이 이어진 후, ② 과잉 공급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위기가 찾아온다. 이후 ③ 불황이라는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기존 산업의 인력이 재배치 된 후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한다. 위기를 자본의 축적 과정에 내재된 불가피한 질병으로 정의한 마르크스는 이러한 과정이 오직 격심한 재구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

2.3. 위기가 10년마다 반복되는 이유, 세계 상품

한편 저자의 질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① 경제위기가 10년 주기로, ② 또 1857년, 1866년, 1873년 이후 불황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이유를 묻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핵심 키워드인 ‘세계 상품’에 도달하게 된다. 그는 산업을 크게 농업과 중공업 두 가지로 구분 짓는다. 면화 등 농업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상당한 노동량을 요구하며, 식물이나 기구도 10년마다 소진되어 대체된다. 1860년대 이후부터는 주요 선진국의 산업이 중공업으로 전환되면서 노동생산성과 실업률이 덩달아 증가했고, 자국내 소비도 줄어들면서 만성적인 불황으로 이어지게 됐다. 과잉 생산은 자연히 세계 시장을 요구했고, 국가가 해외 시장 확보를 담당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설명한 산업순환 주기는 오늘날 단기 파동(쥐글러 사이클)으로 여겨지며, 콘드라티에프의 장기 파동(5~60년 주기)과 대비된다. 그러나 저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기간이 아닌 ‘상품의 변화’다. ① 모직에서 ② 면화, ③ 중공업, ④ 지속 가능한 소비재, ⑤ 정보산업으로 이어진 세계 상품의 변화가 거대한 흐름을 일으키면서, 위기보다 더 길고 심각한 불황을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위기에 대한 생각을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역사적 반복을 실제 사회 단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4. 자본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국가의 교환 양식

이 조건의 충족을 위해 국가 차원이 다시 소환된다. 국가를 생산양식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의 하부구조로 바라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민족과 국가 차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 과정을 거친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마르크스가 경제를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으로, 저자는 사회 구성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교환양식’의 관점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세 가지 교환양식 (① 선물과 보답, ② 약탈과 재분배, ③ 상품 교환) 을 갖고 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상품 교환 방식이 지배적이 되지만, 여전히 다른 양식과 파생물들도 변형된 방식으로 공존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이들 셋을 각각 민족, 국가, 자본에 등치시켜 국가(약탈과 재분배)가 자본(상품 교환)과 전적으로 다른 자율성을 갖게됨을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① 노동 상품, ② 세계 상품, ③ 교환 양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중첩되면서 정기적 위기가 발생하며, 이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야 국가와 자본의 자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 국가의 교환 양식을 결정짓는 ‘경제 정책’

이처럼 사회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의 독립적인 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 저자는 마르크스가 여백으로 남겨둔 국가 차원을 도입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과업이라 밝히며 다시 한 번 코조 우노를 소환한다. 우노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를 상품 교환이 지배적인 사회의 경제 원칙을 설명한 ‘순수한 자본주의’로 정의한다.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노는 이 여백에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방식인 ’경제 정책‘을 추가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구별되는 반복으로 자본주의 역사 단계를 설명해 낸다.

① 상업주의 : 국가 활동적 주체
② 자유주의 : 패권국 채택한 경제 정책, 덜 강력한 국가 보호주의로 자기 방어
③ 제국주의 : 강대국 채택한 경제 정책 (파시즘, 국가복지 자본주의)

1750-18101810-18701870-19301930-19901990-
세계자본주의상업주의자유주의제국주의후기자본주의신제국주의
세계상품모직산업면화산업중공업영구소비재정보
경제정책제국주의적자유주의적제국주의적자유주의적제국주의적
패권국영연방제국미국
자본상업자본산업자본금융자본국가독점다국적
국가절대군주민족국가제국주의복지국가지역주의
<국가자본주의의 세계 역사적 단계>

저자는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유지한 시기를 1930 ~ 90년까지로 본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보호 아래 소련연방국가들을 적으로 돌려 자국 노동자 보호, 복지 정책을 펴는 등 냉전이 미국을 패권국으로 이끈 자유주의 단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71년 금본위제 폐지 후 80년대에는 일본이, 근래에는 중국이 급부상하며 패권을 위협해 신제국주의의 (블록경제) 귀환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저자는 미국이 과거 네덜란드, 영국의 패권 상실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설명한다. 당장 패권을 잃진 않지만 제조업이 쇠퇴한 가운데 금융, 오일, 곡물, 에너지, 무역 분야의 헤게모니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 전환기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1991년 발발한 걸프전은 세계 자본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미국의 (자유주의의 포기이자) 제국주의적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후 10년 뒤 벌어진 이라크 전쟁은 제국주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국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한다. 물론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에 따르면 제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제국은 모든 곳에 있으나 어디에도 없는 진정한 의미의 비-장소이다. 패권국을 지향하는 국가들을 추동하는 힘은 세계시장 지배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세계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제국임을 분명히 한다. 현대 국가 모두가 꿈꾸는 유토피아이기 때문이다.

3. 사회 혁명의 반복과 예측

그렇다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혁명은 앞으로 어떤 양상을 띄게 될까? 저자는 이러한 운동도 국가와 자본의 이항 구조를 반동적으로 따른다고 설명한다. 앞서 정리한 표를 보면 경제 정책적으로 제국주의와 자유주의가 교차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시기마다 주요한 혁명이 있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1848혁명, 1917 러시아 혁명, 1968혁명이 그것이다.

저자는 각각의 혁명이 60년마다, 경제 정책에 따라 동일한 경향의 혁명이 120년마다 반복된 것에 주목한다. 그는 제국주의 단계의 혁명을 A계열, 자유주의 단계의 혁명을 B계열로 구분지어 설명하는데, A계열 시기에는 혁명이 전쟁으로 귀결된 바 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이, 제 1차 세계대전 결과로 발발한 러시아 혁명 이후 제국으로 부활한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처럼 말이다. 한편 자유주의 시기(B계열)에 발생한 혁명은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시기의 혁명은 모두 실패했으나, 복지국가 정책 수립 (1848혁명),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 차별에 저항을 (1968혁명) 통해 사회에 의미있는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점을 두루 살펴본 저자는 제국주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오늘날에는 A계열, 즉 국가와 자본의 이항 구조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결론을 맺는다.

4. 도래할 세계 상품과 전무한 대비

오늘날의 세계 상품인 정보는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넘어 ‘자동 생성 단계 (생성형 인공지능)’로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저자의 표에 따라 2050년 경으로 기록될 상품의 전환기가 급격히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생성형 인공지능은 2023년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세계 상품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길게 잡아도 2030년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자동 정보 자체’는 세계 상품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로봇의 상용화 시기도 못지 않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공지능이 다양한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인간을 넘어서고 있고2AI타임스, 구글 “챗봇이 의사보다 진료 정확도 높아”,
조선일보, 고난도 기하학도 척척… 수학 올림피아드 金 수준 AI 나왔다
, 로봇의 섬세함도 갈수록 정교함을 더하고 있어 이 둘이 통합된 ‘육화된 정신의 특이점’은 길게 잡아 10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 4,000만원으로 만든 집안일 돕는 로봇의 수준3로봇신문, 美 스탠포드대, 다양한 집안 일하는 원격 조작 양팔 로봇 개발

그렇다면 이미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직업을 암묵적으로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까? 인간의 숙련된 기술을 손쉽게 대체하는 로봇의 등장은 과연 국가와 자본, 혁명의 반복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기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과의 영원한 경쟁을 예고했던 영국의 경제학자 대니얼 서스킨드4필자의 블로그, 인공지능 시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까지 마찰적 기술 실업 (산업의 전문화, 고도화로 다른 산업, 직무로 이동이 어려워 발생하는 실업) 만 경험해 보았다. 하지만 이미 일의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기술 실업 단계로 들어서고 있고, 그 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져 정부와 교육, 개개인의 삶의 의미 등 많은 부분에서 대대적인 의식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① 정부는 소득, 자본의 재분배, 노동 지원과 대기업 정치적 역할 감독
② 교육은 ‘더 많은 교육’이라는 안일함 넘어 개별화, 평생 학습 통한 역량 키우기
③ 개인은 저물어 가는 ‘노동의 시대’, 일 아닌 여가로서 유지될 삶의 의미 재정립

하지만 이를 대비하는 과정은 전무함을 넘어 오히려 퇴보하는 중이다. 굳이 격심한 재구성 과정을 통해서만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는 마르크스식 설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전장의 한복판에 놓여있음을 매일 같이 절감하고 있다. 달러화 살포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심화되는 소득 격차, 패권 경쟁으로 인한 경제 블록화, 전쟁 등은 기후 위기 같은 당장의 위기조차도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다수의 혁명이 경제,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음을 상기해 본다면, 앞으로의 혁명이 전쟁을 동반할 것이라는 그의 섬뜩한 예측이 결코 가볍게 와 닿지 않는다. 아직 세계 상품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은 현 시점에서 60년 주기로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 시기는 4년 뒤인 2028년이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까지다). 무엇보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자본주의만으로는 극심한 위기 반복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면, 부디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진 않지만) 또한 바라는 마음이다.


『유토피아』 전체 글 목록
1. 유토피아 환상에 대한 정신분석적 비판, 「투셰와 유토피아」, 라이언 앤소니 해치 편
2. 상상의 가능성을 연 기독교적 자유, 「유토피아적 응시의 모호성」, 슬라보예 지젝
3.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위기와 혁명이 반복되는 이유, 「반복과 혁명」, 가라타니 고진

* 표지 이미지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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